[미래포럼]제4차 산업혁명은 상생형 SW산업 생태계부터

세계 시총 기준 10대 기업 중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10년 전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1개뿐이었다. 이후 급증해서 이제는 3분의 2 정도로 전체 석권도 시간 문제다. 갈수록 국가경쟁력은 ICT 산업이 견인차 역할을 하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좌우되고, 핵심인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산업은 과연 상생형 생태계로서 시너지 효과를 십분 발휘하고 있는지 되새겨 볼 시점이다.

지난 2013년에 SW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가 제한됐다. 협력사에까지 낙수효과가 미흡했다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 이들이 직접 주관사가 됨에 따라 개선된 점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고질적인 덤핑 수주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또 다른 협력사와의 불협화음은 여전한 실정이다. 그 결과 정작 애초의 취지이던 낙수효과는 미흡하고, 탁월한 기획력과 대형 사업 관리 능력으로 한때 우리나라 전자정부 1위라는 쾌거를 연거푸 달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대기업의 진입만 막게 됐다. 즉 SW 산업 생태계는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도로 개선되지 않아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

첫째 제안사를 선정하는 기준인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할 때 전자의 비중을 태반의 사업에서 90%까지 끌어올린 정부의 노력과 공공기관이나 금융공기업의 협조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최소 낙찰가는 예가 대비 현행 80%에서 90~9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절실하다. 제안사 입장에서 80% 정도로는 여전히 덤핑수주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기관이나 금융공기업은 공정성 담보를 위해 평가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다수 위촉한다. 제안사를 평가할 때 숙지해야 할 발주 목적, 평가 시 주요 이슈 등은 발주처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외부 평가위원과의 공유는 꺼리는 실정이다. 대안으로 제안사 평가 시 내부 전문가도 참여하되 송곳 질문만 하고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청렴 서약 위반 시 벌칙의 대폭 강화를 제안한다.

셋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외주업체의 임대료나 출장비 등 사업 수행 비용이 증가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의 보편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발주처 근무지에서의 외주업체 사업 수행 등과 같은 요구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감리로 인해 외주업체에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사업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리가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과도한 문서화 등 요구로 되레 외주업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필수인 일정관리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보화전략계획(ISP)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발주 시 디지털 전환이 필수요건으로 등장하게 됐다. 그런 만큼 ISP는 그 이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졌기 때문에 사업 대가를 현실화하고, 기간도 늘리며, 대기업도 참여하는 등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본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기업, 중소·중견 SW 기업, 공공기관이나 금융공기업, 정부 등 참여 주체별로 공정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상생형 SW 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조성해서 전자정부는 최근 뒤졌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오재인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jioh@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