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5일 남기고 재차 신경전을 벌였다.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소송이 자사 승리로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밝히자, LG에너지솔루션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국내에서 시작된 이래 10여년 만에 자사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11년 국내에서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은 2013년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당시 양측은 '동일한 건으로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미국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바 있다.
SK는 분리막 특허에 대한 한국 소송의 무효 판결을 바탕으로 ITC에 특허 무효 및 비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ITC는 최근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예비결정에 대해 “SK 기술이 LG의 특허와 다른 독자 기술이라는 것이 공인됐다”며 자사가 패소한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기술에 대한 실체적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ITC는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문서 삭제를 이유로 제재를 해달라'는 LG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소송 본질을 통한 정상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LG가 시작한 ITC의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며 “이것이 LG의 발목잡기식 소송으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말했다.
또 “LG가 제기한 특허소송은 발목잡기”라며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됐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SK는 특허 소송 예비결정을 마치 분쟁이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며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며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치는 SK의 행태가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분쟁 패소 후 ITC를 비판하다가 특허 침해 예비결정이 나오자 ITC를 찬사하는 행태를 두고 '조변석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당사는 SK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도 해결보다는 상대 비방전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기술 탈취가 명백히 밝혀진 가해자가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자동차 고객과 협력업체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에 맞는지를 되돌아보라”고 밝혔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