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선]'21분 도시 vs 한강 르네상스 시즌2' 서울시 대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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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재보선]'21분 도시 vs 한강 르네상스 시즌2' 서울시 대변화 예고

4·7 재보궐 선거는 고 박원순 전 시장 사망 이후 9개월 가까이 사실상 '관리' 상태였던 서울 시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누가 시장이 되든 부동산 정책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시장은 선출되면 그간 내건 공약을 바탕으로 시정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21분 도시 vs 한강 르네상스 시즌2

두 후보는 모두 부동산 활성화와 도시개발을 공약했다. 그간 막혀 있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시킨다는 내용이다. 특히 두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만들어진 '아파트 35층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1분 도시를 내세우고 서울 공간 구조를 직장·주거·복지 21분 생활권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여기에 저층 주거지 재개발과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을 활성화한다고 공약했다. 시·국유지에 서울형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시 용적률 상향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는 사업모델 도입도 약속했다. 공공 개발지에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에는 공시지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한강 르네상스 시즌2를 내세운다. 당선되면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멈춰섰거나 전면 폐지됐던 한강 르네상스와 남산 르네상스, 디자인서울 등 중·장기 역점사업을 다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스피드 주택공급'을 통해 규제를 혁파한다고 밝혔다.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일률적인 높이규제 완화,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를 약속했다.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 공급, 장기전세주택 시즌2로 상생주택도 공급한다. 세금 인상 부담은 대폭 완화한다. 소득없는 1세대 1주택 재산세는 전면적으로 감면하고, 재산세 과세특례기준역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4·7 재보궐 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원이 투표를 마친 시민의 설문지를 받고 있다. 조사원은 투표자가 설문지 작성 때 비밀유지를 위해 고개를 돌려 보지 않는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4·7 재보궐 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원이 투표를 마친 시민의 설문지를 받고 있다. 조사원은 투표자가 설문지 작성 때 비밀유지를 위해 고개를 돌려 보지 않는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코로나19 대응, 1인당 10만원 지원금 지급…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 시범실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는 당선될 경우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KS코인 운용, 구독경제와 프로토콜 경제 등 혁신형 신산업 육성을 공약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특별보증 2조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무이자대출은 1인당 5000만원, 서울사랑상품권은 1조원으로 증액한다. 소상공인 임대료를 30% 감면하고 임대업자에게는 15% 시비를 지원한다.

오 후보의 경우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 자영업자 4無(무보증, 무이자, 무담보, 무서류)로 대출보증 지원을 1억원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아니지만 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를 시범실시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공연플랫폼과 창작지원센터 확충도 할 계획이다.

◇임기 1년 3개월, 내년 예산 확충과 연임 위해 뛰어야

누가 당선되든 잔여임기가 1년 3개월이라는 점은 한계점이다. 실질적으로 시정을 펼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다. 이번 보궐 선거로 당선된 새 시장은 2022년도에 있을 시장선거 연임을 위해 본인의 공약 실현을 서두르는 시정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또 올해 예산은 이미 지난해 12월 통과돼 마무리 됐다. 당선 후 공약을 이행하려면 올해 12월 국회와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자치구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 때문에 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수월한 예산심의가 예상되는 반면 오 후보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서울시장 후보자 답변서'를 공개하면서 “1년 3개월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2021년도 하반기 인사 정도”라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