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 빌려주고 렌트비 번다"… 유휴 차량 공유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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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함께 7일 제1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웃간 유휴 차량 대여 중개 플랫폼, 이동약자 맞춤 병원 동행 서비스,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등 7건를 승인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함께 7일 제1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웃간 유휴 차량 대여 중개 플랫폼, 이동약자 맞춤 병원 동행 서비스,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등 7건를 승인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내 차 빌려 주고 돈을 버는 '자동차 판 에어비앤비' 사업이 국내에서 가능해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가능하던 '교통 약자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도 누구나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완화로 올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7일 정보통신기술(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웃간 유휴 차량 대여 중개 플랫폼 △이동약자 맞춤 병원 동행 서비스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등 7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 타운즈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이웃 간 유휴 차량 중개 대여 플랫폼'은 실증 특례를 승인 받았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융합 서비스의 안정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기간·규모·구역 내에서 규제를 배제하는 제도다.

타운즈는 같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단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인 소유 차량을 플랫폼에 등록해서 다른 입주민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최소 등록 요건을 5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2대의 소규모 차량 렌트사업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소규모 대여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유휴차량 공유로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거주민의 이동권 확대, 대중교통난과 주차난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타운즈는 경기 하남시에서 약 500대를 대상으로 실증 테스트를 시작한다. 향후 실증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역과 공급차량 대수를 늘릴 예정이다.

네츠모빌리티, 힐빙케어가 신청한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도 승인을 받았다.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골절환자 등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말한다. 동행매니저가 병원 도착 후 접수, 진료실 이동 후 귀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을 통한 교통약자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했다.

심의위는 “노인,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교통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면서 “장애인에 대해 국가·지자체에서만 제공되는 이동약자 서비스를 민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실증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네츠모빌리티와 힐빙케어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시범 운영 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 운행 대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형 가족 게임경품 교환 서비스 출시 길도 열렸다. 주식회사짱, 영배, 펏스원, 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인먼트 등 4개사가 규제 완화를 신청했다. 오락실이나 복합 문화시설 내 아케이드형 게임기에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주고, 이를 인형이나 생활용품 등 경품으로 교환해 주는 서비스다. 경품교환게임 방식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오락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국내 게임산업법상 경품 제공 행위는 불법이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를 통과한 과제들은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교통난 해결에서부터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증대와 함께 게임 산업의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테스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