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강변강서, 관악 미성건영A 등 5곳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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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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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신길13구역,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광진 중곡아파트 등 5곳에서 공공재건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8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 10% 이상을 확보한 단지다.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LH·S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5곳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총 1503→2232세대) 증가한다.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길13구역은 역세권 입지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에 의해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장기 지연됐다. 현행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258%p, 민간재건축 계획 대비 130%P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해 세대수를 2배 확보하게 된다.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구 조합장 해임 소송, 구역 해제 주민 투표 등 각종 분쟁과 사업성 확보 곤란 등으로 사업이 정체됐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을 현행대비 91%P 상향한다. 층수도 최고 23층까지 확보한다. 세대수 1.62배 확보 가능하다.

미성건영아파트는 정비구역의 토지가 비정형적이고, 인근 교육시설로 인한 높이 제한으로 자력 정비 시 사업성 확보가 곤란했다. 단지 전체를 용도지역상향해 용적률을 140%P 상향해 최고 27층까지 확보한다.

강변강서아파트는 1971년준공된 단지임에도 현 용적률이 297%로 높아 1993년 조합설립 이후 정체된 상태다.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202%P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한다.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와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하고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면 추진한다.

한편, 2·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을 접수했다.

△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입지가 열악하여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검토 지역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 등에서 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결과(총괄)

용산 강변강서, 관악 미성건영A 등 5곳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