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국가 위해 일한 제대군인, 취약계층 안 되도록 지원해야"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2021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가 8일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나승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영역 확대를 통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방안 등이 논의됐다.

'장병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법제화', '여성 제대군인 전직지원 정책 마련'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육군, 국방부, 보훈처, 국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제화 및 정책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군인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연령·근속·계급 정년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로 배출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군(軍) 복무자가 줄고, 비전투분야의 아웃소싱이 진행돼 제대군인의 복리후생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었다.

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전역 후에도 '취약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