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대면 중소벤처 지원 별도법 필요성 격론, 중복 우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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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공청회 열고 中企·학계 의견 청취
업계 "새로운 사업·표준 지원정책 필요"
학계 "기존 법안과 중복·형평성 우려"
국회의원들도 '찬반' 의견 엇갈려

국회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 관련 법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는 공감을 했지만, 이를 위한 제정법을 별도로 두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법안 중복의 문제가 제기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9일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법안 신설 관련 비대면 중소기업 업계, 학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사회 각계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산자위는 해당법안을 두고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지만 기존 법안과의 중복, 비대면 업종 기준 불명확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부각됐다. 비대면 산업, 온라인 플랫폼 활용의 긍정 사례 등이 공유되고 중소 업계의 법안 통과 필요성 의견이 개진됐지만, 비대면과 대면 업계 구분 및 정책 형평성 논란이 되풀이 됐다.

먼저 참고인으로 회의에 참석한 추연진 셀러허브 대표는 조립식 PC 온라인 판매로 신용불량자를 벗어난 사례, 고추밭을 운영하던 농민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 생계 문제를 해결한 사례 등 비대면 사업 전환에 따른 긍정 사례를 공유했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대면 서비스가 새로운 표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비즈니스와 새로운 표준을 위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데 이를 소극적으로 정의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포섭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업계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학계와 법률 쪽에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기존 법안과의 중복, 사업자간 형평성이 가장 큰 우려로 제기됐다.

박규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비대면 지원 대상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간의 상대적 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또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 기술 융합,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과 육성 관련 법안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정수 명지대 교수는 “비대면 관련 중소기업을 별도로 지정해야 하는 지, 지금 제도로는 정책적 목표가 불가능한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 산업 대상을 중소벤처에 국한하지 말고 확장해야 한다”며 “제정법 방식이 아니라 관계부처의 역할 분담 등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들 의견도 찬반으로 갈렸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특별법으로도 비대면 산업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 제정법이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는 “기업 지원에 관한 법은 반대하지 않지만, 중소·벤처기업 관련 특별법에서 중복된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충돌과 지원 정책에 대한 사업자 도덕적 해이 문제도 우려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비대면과 대면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며 “산업과 국가 정책이라기 보다는 특정 사업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비대면 산업 구분에 대한 국가 정부 차원의 입장정리 없이 그중 일부인 중소벤처만을 육성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순서가 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과거 “'소부장 특별법' 사례처럼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가 있다”며 “기존법으로 가능한 측면도 있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관련 산업 지원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