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혁신' 학교법인 5개 선정, 2년간 2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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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 확보 필수, 공공성 강화 2개 과제 이상 추진해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교육부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교육부제공>

정부가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학교법인에 2년간 2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사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계획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대학 현장의 사학 혁신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사학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사학비리 척결 정책을 펼쳤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정책과 연계해 모범 사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5개를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 중 법인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는 필수로 추진해야 한다.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 등의 4가지 영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학이 국립대학에 준하는 재정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예·결산 수립 시 학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적립금 재원, 사용내역 및 운용 계획 등 공개하는 등 정보 공개도 이뤄져야 한다.

회계 투명성 과제 외에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방이사 역할을 강화하거나 열린이사회 운영, 구성원 참여·소통 강화 등이 7개 모형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초에 최종 공고할 계획이다. 법인(대학) 선정 이후에도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해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내고 성과를 타 대학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사학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선제적으로 사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여 사학 스스로 혁신 의지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