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넷서비스 사업 제안 방식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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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업 제안서 공고 예정
예산 700억원 전망...수주경쟁 치열할 듯
공동계약 "예산 낭비" VS "적합하다" 이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4차 스쿨넷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제안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선 사업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자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스쿨넷서비스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충돌한 상황에서 수요기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4단계 스쿨넷서비스 제공 사업 제안서를 공고한다. 경기도 내 유치원, 초·중·고교, 교육청과 소속기관 등 총 2600여곳 인터넷 회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시작해 3차 사업까지 진행, 올해 4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예산은 7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대형 공공사업으로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 관심은 '공동계약' 방식 허용 여부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3단계 사업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했다. 지난달 4단계 사업 제안서를 공개한 충남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공동계약은 단독계약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동일한 조건으로 역할, 책임, 의무, 권한을 지우는 계약 방식이다.

경기도교육청 3단계 사업에서 SK브로드밴드·KT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을 수주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경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현재 스쿨넷 사업자가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3개사로 제한된 상황에서 공동수급을 허용할 경우에 컨소시엄 구성 사업자가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복수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에 사업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도 거론했다.

4단계 사업을 준비하는 충남교육청은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에 자문을 구한 상태다.

반대로 공동계약이 스쿨넷 사업에 적합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스쿨넷 사업은 대상 사업자와 각 교육청이 회선임대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가격 평가 없이 기술 평가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를 감안하면 공동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가격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로 지방교육청 사업의 세 배, 서울시교육청 사업의 두 배 규모다.

단일 사업자가 전담하는 게 오히려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동계약으로 사업자를 이원화할 경우, 주사업자와 보조사업자가 별도 망을 구축한다. 주사업자 망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조사업자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애 시 통신 마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쿨넷전문위원회 참여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도 스쿨넷 사업에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밝힌 바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2018년 아현동 화재 이후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기관이 망 구축 시 공동계약을 통해 위험을 대처하고 있다”며 “안정성 측면에서 사업을 바라본다면 공동계약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