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비전-티캐스트, 사용료 분쟁 일단락…갈등 불씨 남아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LG헬로비전과 티캐스트 간 방송채널(PP)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 중재로 일단락됐다.

사용료 분쟁은 해결됐지만 LG헬로비전이 티캐스트 일부 채널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갈등은 다시 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LG헬로비전과 티캐스트는 19일 2020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 관련 방통위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티캐스트는 지난 1월 방통위에 LG헬로비전과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 지연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양사는 채널평가 결과, 적정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장기간 채널 계약에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LG헬로비전은 채널평가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산정해 티캐스트에 제시했다. 그러나 티캐스트는 평가기준 및 결과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요구했고 '콘텐츠 제값받기'에 입각한 사용료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양사 갈등은 촉발됐다.

방통위는 세 달 간 조정 끝에 각사가 주장하는 적정 사용료를 일정 비율로 조정한 중재안을 제시, 양사는 조정 기한 만료에 임박해 중재안을 최종 수용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방통위 첫 분쟁해결 사례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재송신료(CPS) 분쟁을 제외한 PP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처음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이라며 “방송분쟁조정위 차원 첫 조정안을 플랫폼·PP 사업자가 수용하면서 분쟁해결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다만 LG헬로비전 올해 채널 정기개편은 방통위 분쟁조정과 별개로 진행될 예정으로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LG헬로비전과 티캐스트 간 분쟁 원인이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프로그램 사용료였지만 사실상 올해 채널 정기개편을 염두에 둔 '기싸움'이라는 게 업계 공통 인식이다.

LG헬로비전은 채널평가 결과를 근거로 올해 티캐스트 '채널나우(옛 폭스채널)'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널나우 재계약이 불발될 경우 양사 갈등이 재점화, 정부 중재를 받거나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방통위 조정으로 양사 분쟁이 법적 갈등으로 확전되지 않은 것은 우선 다행”이라면서도 “사업자 간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정부가 중재하기 쉽지 않고 조정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과 채널 간 분쟁이 유료방송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면 이용자 시청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플랫폼과 PP 간 대등한 채널 협상과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널평가, 사용료 산정, 채널계약 종료 관련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