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마트시티 계약 불발 초유사태.... 후순위 '더수컨소시엄'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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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계약 못해 후순위 사업자와 협상
더그랜드컨소 "정부 예산 투입할 우선사업도 민간에 부담지워"
협상 과정 문제제기하고 구제 방법 동원해 협상 지속할 것

부산 스마트시티 조감도
<부산 스마트시티 조감도>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설립·운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계약이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정부는 '한수원-LG CNS'로 구성된 후순위협상대상자와 민간사업자 선정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더그랜드컨소시엄은 조정 등 각종 구제 방법을 통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법률검토 결과 더그랜드컨소시엄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10일 밝혔다.

더그랜드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1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약 5개월간 공공 부문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계약 기한인 4월 12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더그랜드컨소시엄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유를 받아 법률검토를 2주가량 진행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수자원공사는 후순위사업자인 '더수컨소시엄'과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더수컨소시엄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LG CNS가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한수원이 대표사를 맡았다. 더수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에 선정되면 LG CNS는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이어 부산까지 사업을 접수하게 된다. 세종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는 LG CNS가 대표사로 참여한 '세종 O1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1월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4월 사업자 공고부터 부산 스마트시티 사업에 도전했던 LG CNS는 재입찰 탈락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사업 기회를 갖게 됐다. 지난해 4월 공고 이후 각각 의향서를 냈던 한수원과 LG CNS가 단독 컨소시엄을 구성하자 단독입찰이 명확해지면서 국토부는 재공고를 냈다. 재공고에서 더수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사업에 한발짝 가까워졌으나 재입찰에서 더그랜드컨소시엄과 땅값 경쟁에서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이후 더수컨소시엄은 선정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더그랜드컨소시엄이 계약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로 다시 사업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추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그랜드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그랜드컨소시엄은 수자원공사가 정부예산을 받아 수행하기로 돼 있는 우선사업을 민간 자금으로 부담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항의했다. 협상시한 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모지침에 따른 우월적 지위로 압박했다는 것이다. 주요 계약 내용도 세종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더그랜드컨소시엄 관계자는 “부당한 요구로 계약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면서 “컨소시엄은 그러함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에 부합하는 각종 조치를 통해 협상을 이어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그랜드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유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친 결과 계약을 못할 만한 사항으로 결론을 내고 후순위 사업자와 협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