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정부 국가균형 발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백신(안동), 이차전지(천안·오창 등), 해상풍력(신안·목포·울산 등) 등 지역별 미래 신산업이 잇따라 등장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11일 세종시에서 '국가균형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지난 4년간의 국가균형 발전 성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 포럼은 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아, 지난 4년간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균형위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6대 광역 신산업과 48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한 노력 덕분에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별 미래 신산업이 속속 등장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방대학이 지역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체계'란 새로운 틀을 마련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역량 확충과 인적자원 개발을 도모한 것도 한몫했다.
균형위는 또 지역 자립을 위한 핵심 인프라·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25조4000억원 규모의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히 추진해왔다. 그 결과, 동해선 단선 전철화, 국도위험구간(산청 신안-생비량, 경주 농소-외동)은 이미 착공했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영종-신도 평화도로도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균형위는 4차 산업혁명·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 미래 균형발전전략도 모색한 점을 강조했다. 행정경계를 넘어선 연계·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초광역협력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했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중 지역관련 사업(총 160조원 중 75조원) △지자체 주도형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사업 등 3개 유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지자체 주도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4년간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지역주도적인 균형발전 기반 구축,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지역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과밀화 현상, 지역 간 소득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 포럼에서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년간 국가혁신클러스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지역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해왔다”면서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앵커 기업 지역 유치, 초광역 산업경제권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