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아픈 부동산 실패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속도

정부가 도심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속속 발표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만회에 나섰지만 관련 입법이 늦어지면서 예정지구 지정 등은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심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역 등에 주택과 상업·산업시설을 복합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개발여력이 없는 지역을 주민동의 기반으로 공공이 참여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기존 부동산 정책이 규제일변도로 시장 반발을 산 반면 도심주택복합사업은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성을 높여 호응도 높다.

정부는 1~2차에서 도봉·미아 등 서울 지역을 후보지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처음으로 지방 후보지를 발표했다.

저층주거지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에선 50% 이상, 부산에선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추후 역세권 사업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 봉덕동 후보지
대구 남구 봉덕동 후보지

이번에 선정된 대구 남구 봉덕동 저층주거지는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이다. 개발여력이 없어 노후화가 가속화됐고 생활SOC 등 기초 인프라도 부족했다. 이 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캠프조지와 생태보행축 및 생태공원 형성 등 친환경적 단지 환경을 제안했다.

부산 부산진구 구 전포3구역 저층주거지는 좋은 입지여건에 비해 노후저층주거지가 집약되고 좁은 도로로 자생적인 도시 성장이 어려운 지역이다.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해 문화상업생활SOC 확보 등을 통해 신주거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1~2차 후보지 사업 속도도 빨라졌다. 서울 6개 자치구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했다.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돼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이같은 속도에도 입법 지연으로 예정지구 지정 등은 다소 연기됐다. 정부는 예정지구 지정을 애초 7월로 발표했지만 국회 심의가 진행조차 되지 않아 연기가 불가피하다. 5월 말 국회 통과가 돼도 8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