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문회 제도 개선하자

[사설]청문회 제도 개선하자

국회 인사청문회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재송부 요청이다. 일상 절차로 보이지만 문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발언에 비쳐 보면 강한 불만이 배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청문회 관행을 '무안 주기'라고 지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능력은 제쳐 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이런 청문회로는 좋은 청문회가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이는 비공개로 하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방식으로 두 개(정책과 능력)를 함께 저울질하는 쪽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정부는 누가 되든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맞는 말이다. 사실 새삼스러운 것도 없다.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나온 지적이다. 도입 초기나 지금이나 판박이처럼 변하지 않았다. 야당은 여론에 민감한 도덕적인 이슈를 건드리고 여당은 임명권자 입장에서 수세에 나서기를 반복했다. 이번 청문회도 다르지 않았다.

이제는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전면 개편이 어렵다면 부분이라도 손볼 필요가 있다. 청문회 때마다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무용론을 더 이상 방치하면 청와대와 정치권 모두 책임을 방기하는 셈이 된다. 이미 입장 정리도 끝났다. 여당은 도덕성을 검증하는 윤리청문회와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역량청문회로 분리하자는 입장이다. 야당도 부실 검증을 비판하며 청문 기간 연장 등 더 강화된 청문회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방법은 다르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저변에 깔려 있다. 지금이 적기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오히려 타협이 쉽지 않다.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청문회가 절실하다.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절차부터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