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서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여당은 지도부 간 이견으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정치권 눈치 보기에 바쁜 실정이다. 정책의 일관성 훼손 논란도 일고 있다. 임대사업자 정책이 대표적이다. 어느 순간부터 임대사업자는 투기 세력으로 분류됐다. 일부 투기 세력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차기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규제 완화와 세 부담 해소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여기에 더해 연일 터져 나오는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뉴스는 대선을 앞둔 여당에 분명 악재로 작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도 민심 이반을 낳고 있다.
여당은 이른바 '부동산 딜레마'에 빠졌다. 4·7 재·보궐 선거로 드러난 성난 민심을 달래지도 못하고 있다. 새로 구성된 여당 지도부 역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대출규제 완화와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도 쉽지 않다.
그러자 야당이 선공을 날렸다. 국민의힘은 24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크게 세 부담 경감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로 요약된다.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완화도 포함됐다. 우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한다.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4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올린다.
부동산 정책은 신뢰가 중요하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민심이다.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 여당이 하루속히 교통정리를 해 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