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예산이 갑절 늘어난 기초연구 정책이 2022년 이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적정 투자 규모를 설정하고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작동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향후 지원 방향 제언' 이슈 페이퍼를 발간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두 배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기초연구 전반에 대한 투자보다 연구자 주도 상향식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예산을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2022년 2조5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초연구 정책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통해 제시했다.
'연구자 중심 연구몰입환경 조성' '연구자 중심으로 기초연구 혁신' '전주기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이다.
단기간 기초연구 예산 확대와 진흥에 주력했지만 향후 정책 방향 제시 및 정비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기간은 2022년까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기초연구 향후 투자·지원방향 수립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기초연구 정책 목표는 '양적확대'에서 '적정 수준 투자목표 제시'로 전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투자 대폭 확대로 2022년 이후 과제 건수와 단가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가한 계속과제 지속 지원과 일정 수준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투자 증가분을 투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작동을 위한 기반 마련도 주문했다.
2022년까지 현재 사업구조를 기준으로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를 적용하고 학문분야 수요 반영, 발전 방향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지원계획을 도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틀 내에서 지원해야 하는 유형을 모두 고려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선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