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신경전...다른방안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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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출신 전현희 위원장 개입 가능성에
국민의힘 "공정성 훼손" 직무회피 요구
국회 공직자윤리위 등 차선책도 강구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이외에 다른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조사 개입 가능성에 대안 찾기에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에 대한 직무회피를 최대한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조사 방법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왼쪽) 11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에게 부동산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왼쪽) 11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에게 부동산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최소한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권익위 조사를 요청했지만,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에만 개입을 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 위원장의 조사 참여가 공식화될 경우 다른 형태의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에 직접 단장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와 달리 국민의힘은 법률적으로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 전수조사와 달리 국민의힘 조사에만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위원장의 참여 의사는 아직 권익위 공식 입장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전수조사의뢰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권익위는 이번 조사 역시 전 위원장이 직무회피를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우선 전 위원장의 직무회피를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전 위원장의 조사 참여가 공식화된다면 특검, 시민단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차선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방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한 조사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리위원회는 의원이 신고한 재산내역과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역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거짓 등록이나 재산 누락이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고, 내부정보 및 지위를 활용한 불법 취득 정황이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 처럼 강제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이는 권익위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권익위 대안으로 윤리위원회 활용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 의원은 “전 위원장 개입 가능성에 대해 권익위에 계속 경고를 하고 있다”며 “전 위원장의 조사 참여가 공식 확인되면,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