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젊은 창작자가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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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2021년 대한민국 콘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게 향유되고 있다. 특히 케이팝, 웹툰은 크고 거세게 성장 중이다.

대한민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데는 콘텐츠 창작자 역량과 정부 지원 시너지가 있었다.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 MZ세대 입맛에 맞는 콘텐츠 제작이 있었고 이 제작을 정부가 뒷받침해 줬다. 인력 양성부터 예산, 마케팅 지원까지 중소 콘텐츠 기업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강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부상 중인 콘텐츠 산업 중심에 있는 창작자들이 최근에 들고 일어났다. 이유는 콘텐츠를 향유 시, 접근이 필수인 모바일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예고했고 그 실행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쉽게 말해 이용자 콘텐츠 결제 방법을 하나로 강제 하는 것이다. 구글 플레이에서만 돈을 쓰라는 것이다. 왜 창작자들이 이 정책에 대한 큰 목소리를 냈을까. 이유는 하나다. 자라나는 콘텐츠 산업의 싹이 잘릴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수수료로 인해 벌어들이는 구글의 매출은 국내 콘텐츠 산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은다. 구글은 국내에서 매년 수조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해 법인세는 고작 96억원이다. 게다가 강제 예정인 구글 플레이 수수료 관련 매출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고정적 사업장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다.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결실이 글로벌 사업자의 수수료로 흘러나갈 판이다.

국내 콘텐츠 창작자들의 시간과 노력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콘텐츠 지원을 위한 예산부터 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구조까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콘텐츠 기업들이 중소기업 이상으로 커지지 못하고 소규모 창작자에서 머무를 수 밖에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은 대부분 35세 이하 청년들이라고 한다. 창작하는 청년들에게 가야할 보상이 글로벌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앱결제 강제의 피해는 매출액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 역시 가로막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다시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ykcho@kinterne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