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디지털정부, 디지털전환 시대 국민 삶의 질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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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장관
<전해철 장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500만명을 넘어섰다.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을 앞두고 있고, 일상 회복의 희망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를 믿고 협조한 국민,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정부의 역량이 갖춰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빠르고 편리한 백신 접종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신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서 편한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고, 접종 전후로 예약 내역과 유의 사항 등을 '국민비서 서비스'로 안내받고 있다. 또 접종자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 앱'을 설치하거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다. 정부는 '잔여백신 당일예약 서비스'를 통해 소중한 백신을 남김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디지털서비스는 우리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에는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관공서에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했다. 이제는 포털에서 검색하고 PC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게 당연해졌다. '정부24' '코레일톡' '홈택스' 등 정부의 대표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바꿨다. 더 나아가 국민은 민간이 제공하는 인터넷 지도와 날씨정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도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지금은 당연하게 느끼는 이런 편리함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행정에 컴퓨터가 처음 도입된 때는 1967년이었다. 당시 경제기획원이 인구 통계를 처리하기 위해 처음으로 'IBM 1401' 한 대를 들여왔다. 이듬해인 1968년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됐지만 1989년이 돼서야 주민등록 자료의 시스템 입력을 시작할 정도로 전산화가 더뎠다. '전산화'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의미가 정부나 국민 모두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던 시기였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를 정부혁신 전략으로 삼았다. 2001년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법'을 제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자정부는 행정체계, 정부와 국민 간 관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노무현 정부는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를 추진해 온라인 국민참여, 전자적 업무처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

그 후 20년. 우리나라는 유엔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 최고의 디지털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많은 나라가 우리 디지털정부를 배울려고 다녀갔고, 우리 시스템이 여러 나라에 전파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1000억원 규모의 국세행정 시스템을 인도네시아 정부로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도 이러한 성과를 입증하는 대표 사례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안주하면 금세 뒤처지는 것은 자명하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난해 6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과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올해에는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 다가오는 5년에 대비하고 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시작한 지 54년이 되는 날이다. 전자정부법 제1조는 전자정부의 목적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했다. 정부가 '국민비서'로 행정정보를 안내하고, '모바일 신분증'으로 디지털 신원증명을 편하게 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의 혁신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이 '참 편리하다. 세상 참 좋아졌어'라고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