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 거래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가 산정 기준을 만든다. 적정 대가를 바탕으로 공공 분야 민간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 데이터 기반 행정을 앞당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 분야 민간 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 4차위가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대책은 민간 데이터 구매 제도, 조달 방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과 과제를 담았다. 공공이 민간 데이터 구매와 활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과제 12개도 포함했다.
정부는 민간 데이터 구매 제도를 체계화한다. 예산안 편성과 집행 지침에 데이터 구매 관련 사항을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시장 자율 기반 가격이 책정되도록 민간 의견을 수렴한 데이터 대가 산정 기준안도 마련한다. 데이터 발주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표준계약서도 제공한다.
이재형 4차위 데이터성과창출팀장은 데이터 대가 산정 기준과 관련해 “잘못 산정할 경우 데이터 가격이 하향평준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데이터 가치와 가격이 각기 다른 만큼 데이터 가격을 특정해 제시하는 것보다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판매·가공업체가 데이터 상품 가치를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데이터 조달 방식도 구체화한다. 적정한 방식으로 구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상품 유형별(파일,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시각화 서비스, 보고서, 분석 모델 등) 조달 체계를 만든다.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 구매는 용역 사업과 분리 발주하는 등 민간 데이터 구매 촉진을 위한 기준도 세운다.
민간 데이터 판매와 상품화 지원을 위해 공공 부문 구매 수요를 조사·발표하는 데이터 수요 예보를 실시한다. 이로써 공공은 데이터 구매 수요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데이터 기업은 판매 마케팅과 경영 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간 데이터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 분야 데이터 활용 컨설팅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통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빅데이터 분석 참조 모델을 지속 발굴, 확산시킨다.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주도로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공공이 앞장서서 민간 데이터를 제값주고 구매·활용하면 데이터 생태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데이터 상품 유형 구분이나 가격 책정 방식 등이 상이하고 공공에서 구매하는 민간 데이터 규모 등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4차위는 공공에서 구매하는 민간 데이터가 연간 500억~1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한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매달 민·관 합동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구체화한 실천 과제를 도출하고 후속조치 점검을 통해 각 부처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의안건은 데이터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시장 가격이 책정되기를 바라는 민간 데이터 기업의 요구와 공공 분야 데이터 구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