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전담 연구조직 설립 붐이 일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고도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특화된 전문 연구가 주 목적이다.
21일 중기부·업계에 따르면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 시행으로 내년 1월부터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 지정과 지원이 가능해진다. 일반 중소기업, 소상공인과는 달리 시·도별 지역경제·산업 특성을 고려해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
소상공인 전담 연구조직은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2월 소상공인기본법에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연구조직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내부에 전문 연구조직인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설치했다. 향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소진공에서는 연구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전담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특화 R&D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물밑에서 분주히 이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부 산하의 생산기술연구원(생기연)을 중기부 산하로 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생기연의 설립 근거가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 개발과 실용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중기부로 이관시켜 R&D 전담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논리다.
산업기술 연구를 위해 설립된 연구조합인 고등기술연구원을 전담 연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기술혁신 전담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부에 전담 연구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생기연의 중기부 이관이 부처 반대 등으로 내년 대선 이후 대대적인 거버넌스 재편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등기술연구원의 전담 연구조직 지정이 더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벤처투자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필요성도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나온다. 신규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결성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벤처캐피탈협회와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가 각각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시장 정보 등으로 인해 시장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처럼 각 분야별로 연구 기능 강화 요구가 잇따르는 것은 중기부 출범 안팎으로 정책 대상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중기부 승격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책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연구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서 “공무원이 모든 상황을 분석해 정책을 만들기는 어려운 만큼 전문 연구기관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구기관을 마냥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꿔 달고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 만큼 명확한 연구 영역 구분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단순히 부처가 커졌다고 해서 연구조직을 늘린다는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실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장기 관점에서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