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수 인증' 기업 부담 대폭 줄인다…기술규제 개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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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
원스톱 처리 지원센터 대폭 확대
인증 5개 취득 기준 170일 단축 효과
문승욱 장관 "기술규제 과감히 정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29일 국가기술표준원 청사에서 열린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29일 국가기술표준원 청사에서 열린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했다.>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여러 인증을 획득해야 했던 국내 기업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다수 인증을 한 번에 취득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기술규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충북 음성 국가기술표준원 청사에서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열고 업계 목소리와 관련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업계는 문 장관에게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수 인증 원스톱 처리 서비스' 확대 △기업의 새로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의 과감한 폐지 △신산업 분야 해외 기술규제 대상 선제 대응 △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상호인정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규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면서 “LED조명 등 다수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다수 인증' 기업 부담 대폭 줄인다…기술규제 개혁 속도
정부, '다수 인증' 기업 부담 대폭 줄인다…기술규제 개혁 속도

산업부와 국표원은 간담회에 이어 한국표준협회 등 7개 시험인증기관이 참여하는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협약식'을 개최했다. 현재 1개인 '다수 인증 원스톱 처리 지원센터'를 7개 개관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과거 LED 조명 업체가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국가통합인증마크(KC), 고효율인증 등을 모두 취득해야 했다. 국표원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했다. 전기안전, 고효율, 환경표지, KS, 전자파 등 5개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한 기업은 센터를 이용하면서 기존 대비 기간은 약 170일, 비용은 약 390만원 절감했다.

이날 문 장관은 그동안 기업에서 인증부담 애로를 지속 제기한 LED조명 제품과 관련된 7개 인증제도를 5개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효율 LED 조명이 시장에 충분히 보급돼 인증제도 유지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LED조명 관련 7개 인증 중 산업부 소관 녹색인증제도와 고효율인증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민·관이 협력해 국제 무역기술장벽(TBT)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물론 대내적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기술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면서 “다수 인증이 필요한 LED 조명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품목을 지속 발굴해 관련 기술규제 개선, 다수 인증 지원센터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