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예비 후보는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 정책과 함께 부동산 투기 혁파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250만호, 이 중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구상하는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의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이다.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다.
부동산 투기 혁파 공약으로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며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과세이연제도 도입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농지투기 금지 등을 발표했다.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까지 점차 늘려간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동산투기 차단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이겠다”며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으로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고,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의 부담과 제한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비필수부동산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한다. 또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 등을 공약했다.
부동산 전담기구로는 현재 국토부·기재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책을 한데 모아 주택도시부(가칭)를 신설한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로 거래현황 실시간 파악,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 관리한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 혁파 없이는 더 이상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백가쟁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