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변호사의 AI 법률사무소](33)디지털뉴딜 개혁 입법의 성공전략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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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변호사의 AI 법률사무소](33)디지털뉴딜 개혁 입법의 성공전략과 과제

진시황의 중국 통일은 상앙의 개혁에서 비롯됐다. 상앙은 최고책임자 진효공의 신임을 바탕으로 수도를 옮겨 외국의 침략에 대항하고 기득권을 약화시켰다. 전국에 군현제를 실시해서 관리를 파견했다. 호적을 정리해 병역·세원을 확보하고 공평하게 부과·징수했다. 전공이 있는 자만 관직과 녹봉을 주고, 특권을 없앴다. 법을 어긴 자는 가혹하게 처벌했다. 토지 사유를 인정하고 도량형을 통일해 토목공사, 농지 개간, 식량 증산 등 농업경제 기틀을 마련했다. 수도 남문에 막대를 세워 놓고 북문으로 옮기는 자에게 상을 내리는 행사를 통해 나라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며 백성의 신뢰를 얻었다. 그 결과 중국 역사를 바꿨다.

[이상직 변호사의 AI 법률사무소](33)디지털뉴딜 개혁 입법의 성공전략과 과제

정부가 디지털뉴딜의 첫 삽을 뜬 지 1년이 지났다. 예산 10조원을 투입했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법'(디지털집현전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을 입법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특례 70여건을 허용했다. 3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도 조성했다. 오는 2025년까지 49조원을 더해 디지털인프라 민간 이용 확대, 디지털의 전 지역 및 전 산업 확산, 내수 진작과 글로벌 진출 및 신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한다. 비판도 있다.

정부 부처가 각자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 큰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이 되지 못했다. 총체적 성과 평가와 관리체계가 미비했다. 기획·집행·평가에 대한 국민 관심 부족으로 민간 견제와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디지털 전환촉진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특허청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등 디지털뉴딜을 뒷받침하는 법령을 내놓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온라인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둘러싸고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내놓았다. 정부기관 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도 치열하다. 디지털뉴딜 개혁 입법의 성공전략과 과제를 보자.

[이상직 변호사의 AI 법률사무소](33)디지털뉴딜 개혁 입법의 성공전략과 과제

첫째 디지털뉴딜은 이름이 달라졌다 해도 지금 정부가 새로 발명한 것이 아니다. 지난 정부의 정보화, 4차 산업혁명, 창조경제 연장선에 있다.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서 챙기고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 상앙의 든든한 뒷배가 진효공인 것이 개혁의 성공 요인이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둘째 디지털뉴딜은 개별 정부기관의 독자 사업전략이 아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전략이다. 걸맞은 추진전략·체계를 갖추고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핵심 사업 위주로 정비해야 한다. 컨트롤타워는 정부기관 간 이견 조정과 방향 결정 권한이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전하던 백화점이 명품을 선택·집중한 끝에 위기를 극복했다. 항공사는 여객을 잃은 대신 화물운송을 통해 활로를 찾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과의 지속적 소통이 필요하다. 상앙 개혁에서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진효공이었다. 디지털 뉴딜의 최고의사결정권자는 국민이다. 끊임없이 국민에게 알려서 의사를 묻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

넷째 디지털뉴딜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래서 성과지표와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평가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디지털뉴딜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길이다.

권좌에서 쫓겨난 상앙은 지친 몸을 쉬려고 여관에 들렀지만 거절당했다. 여행증명서가 없으면 숙박을 금하는 자신의 법령 때문이다. 디지털 뉴딜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안위를 제쳐두고 배수진을 쳐야 하는 국가대사임을 잊지 말자.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국가지식재산위원) sangjik.lee@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