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빅3' 예산 34.2%↑, 과기정통 R&D 10조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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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이른바 '빅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이 올해보다 34.2% 증가했다.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9조4000억원으로 책정돼 R&D 10조원 시대가 임박했다.

31일 주요 정부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3일 국회에 제출된 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총예산을 올해보다 5.6% 늘어난 11조8135억원으로 편성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사업 예산으로 1조6845억원을 잡았다. 지난해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을 발판으로 핵심품목 관리와 기술 자립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은 올해 대비 34.2% 증가한 9108억원으로 잡았다. 선제 투자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예산을 집중한다.

디지털 뉴딜 부문에서는 산업 디지털전환(DX) 관련 예산을 76.2% 증액했다. 산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견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828억원)은 15.3% 증액했다.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들이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관련 예산을 92.1% 늘렸다.

에너지 전환 정책 관련 예산은 11.3% 확대한 1조9509억원이다. 전력 신산업 관련 예산도 1조1842억원으로 증가했다. 에너지복지 강화 예산은 8.5% 상승한 2179억원으로 편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총예산이 18조6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6.3% 증가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총 9조4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8% 확대했다. R&D 10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핵심 과제인 디지털 뉴딜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35.7% 증가한 총 2조83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 인프라와 AI·5G 융합을 지원해 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초·원천·첨단전략 기술개발에는 8% 증가한 총 7조450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백신과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우주, 양자기술 핵융합 등 첨단전략 기술 확보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핵심 신산업 분야로 바이오헬스(4155억원), 차세대반도체(1208억원), 미래차(452억원) 분야를 정조준하고 총 5800억원을 투자한다. 미래 핵심 먹거리가 될 신산업분야 핵심 기술을 조기 확보한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대학생 100만명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린다. 서민과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후 학교를 개선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교육회복 추진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5.9% 증액한 88조6418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 3조9946억원에서 내년 4조6567억원으로 6621억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대학생 100만명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대폭 늘어난다. 서민과 중산층에 해당되는 7~8구간 장학금이 200만원 넘게 인상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5인 가구 기준 월 1150만원 이하 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도 착수한다. 올해 사전기획이 완료되는 484개교에 대한 사용자 참여설계가 수행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이 943억원이었지만 공사 착수를 위해 내년 예산은 5132억원이 늘어난 6075억원으로 편성했다.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혁신지원(Ⅱ유형)을 신설하고 600억원을 편성했다. 대학을 산학연협력 친화적으로 혁신하고 대학-기업-지역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총 134개교 대상으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 사업을 추진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