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K-뉴딜 34조·탄소중립 12조…미래 투자·선도국가 도약 발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확장재정을 펼친 결과, 경제 회복→세수 증대→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시화된 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 대비 투자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 탄소중립, 코로나19 이후 신 양극화 대응 등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투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2.0' 33조7000억원 투입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판 뉴딜 2.0 확대에 힘을 싣기로 했다. 33조7000억원 규모 한국판 뉴딜 2.0, 11조9000억원 규모 탄소중립경제 선도 사업, 6조2000억원 규모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한국판 뉴딜 2.0 사업은 국비 12조7000억원을 증액했다. 그린뉴딜 13조3000억원, 휴먼뉴딜 11조4000억원, 디지털뉴딜 9조3000억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우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9조3000억원 예산을 신설했다. 메타버스, 지능형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콘텐츠, 기술개발 등 기반 강화에 8000억원을 책정했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340종에서 700종으로 확대 구축하는 등 공공데이터 구축·개발·활용 촉진과 산업별 5세대(5G) 통신·AI 융합 가속화에 6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도로, 철도, 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디지털 관리에 1조8000억원을 집행한다.

탄소중립을 확대 개편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데 13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저탄소 산업으로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수소·전기차, 친환경 선박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금융지원 등에 6조8000억원을 쓴다.

청년정책과 격차해소 등 휴먼 뉴딜 분야에는 11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회복귀준비금 등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등에 2조2000억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AI, 소프트웨어(SW) 등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은 3만5000명에서 5만9000명으로, 디지털핵심 실무인재는 2만9000만명 양성을 목표로 잡고 2조원을 편성했다.

◇'탄소중립경제' 녹색 유망산업 육성

2050년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 방안도 반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이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보고 총 12조원 규모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한다”고 말했다.

우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설비·발전 금융지원을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린다. 그린수소 생산단지를 신규 지원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3000억원을 책정했다.

산업구조 면에서는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 다배출 산업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새롭게 190억원을 편성했다. 온실가스 저감 설비 지원은 222억원에서 879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저탄소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진단·컨설팅·설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55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그린수소 생산·저장,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등 녹색 유망산업 육성에도 무게를 싣는다.

이를 위해 100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화 자금을 66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새롭게 재생자원 기반 탄소중립 원료 소재를 순환 공급할 수 있도록 43억원을 책정했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과 산업, 지역을 선제 지원하는 데도 나선다.

우선 내연차와 석탄발전 등 사업재편 분야 종사자 15만명에 대한 노동전환을 지원한다. 중장기 유급휴가훈련(1만명), 내일배움카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과정 신규지원(2만5000명)으로 직무전환을 돕는다.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층 경력 재설계를 위한 새출발 크레딧 신규지원(5000명),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에 인당 220만원 노동전환지원금 지급도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직자 디지털융합훈련은 100만명 규모로 실시한다.

사업 전환·재편 기업을 위해 융자·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7조6000억원 규모 녹색금융을 공급해 탄소저감 설비 자금조달을 더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탈 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탄소배출 감축 유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매각수입(수입)과 탄소 감축 목적사업(지출)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사진=기획재정부)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