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성과 한눈에

#1.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은 세종시에서 구원투수가 등장했다. 택시처럼 부르면 달려오고, 버스와 달리 원하는 목적지까지 최적의 코스로 운행하는 '셔클'이다. 1회 요금제까지 등장하면서 주간 탑승객은 4000명을 넘어섰다. 여러명이 함께 탈 수 있지만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만 달릴 수 있는 버스 규제를 넘어 실증특례를 받은 덕이다.

#2. 제주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제주도에서는 각 가정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사고 팔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처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전력저장장치(ESS)로 화려하게 변신한다. 개인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제주도에서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동형 ESS는 인증이나 검사 기준이 없지만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ESS의 경우 국가표준원이 확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외에도 의사가 스마트폰 영상으로 응급구조사에게 지시해 신속하게 응급처치, 스쿨존에 차량이 접근하면 경고음을 울려 보행자를 보호하는 장치 등 한시적으로 규제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실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거나 규제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로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고 있다.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서는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는 기술, 제도, 시민 참여 3박자가 맞아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과 안전을 위한 각종 제도 등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 안전은 지키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제도적 장치 역시 스마트시티를 도입하고 발전시켜가는 '노하우'다.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토목·건축 공사나 정보기술(IT) 구축 사업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국내 스마트시티에 대해 기술 뿐만 아니라 도입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공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2년 만에 열린다. 스마트시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에 대한 목마름이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방침에 따라 행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스마트시티 각종 사업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시티 '혁신 실험' 32건 과제 승인

규제 샌드박스란 제한된 조건 아래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과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에서 유래된 용어다. 현재 국내 규제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며 총 5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9년 ICT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지역 혁신과 금융혁신에 이어 스마트시티 도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가 마련됐다.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는 다른 분야보다 지정 기간이 길다. 다른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간은 2년에 1회 한정으로 2년을 더할 수 있는데 반해,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는 우선 4년을 적용받고 1회 한정으로 2년을 추가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27일 시행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32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혁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해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시험·검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간과 공공이 제공하는 도시 단위 기술과 서비스 모델이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다. 허가 관련 법령 상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존재하는 기준규격요건 등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법령 상 금지되어 사업시행이 불가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하다. 규제가 있는 지 여부부터 안전성 검증을 완료한 사업이 빨리 시장에 출시하도록 돕고 시험·검증 목적으로 실증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8건, 올해 14건이 승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출시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해 올해 8월 기준 실증사업비(총48억 2000만원)과 책임보험료(총 3000만원)을 지원했다.

투자유치에도 도움을 줬다. 현대차 컨소시엄의 지능형 합승택시, 더지엘의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포장 등 유망 사업은 총267억원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 넘어 생활 속으로 들어올 혁신 서비스

승인된 과제 32건 중 14건이 세종, 10건이 부산에서 승인돼 시험 중이다. 이 두 지역은 국가시범도시가 들어설 지역으로,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될 혁신 서비스를 비롯해 수요가 많다.

세종시에서는 원격지에 있는 의사가 응급구조사에게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의료지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의사의 의료지도를 통해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9월 적극행정 사례로 도입됐다.

드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도 실증 특례를 받아 실험 한다. 드론과 IoT 장치로 지하 및 교량·고층에 위치한 도시가스 배관을 점검하는 서비스다.

AI 교통신호등도 있다. 교차로에서 차량과 보행자를 실시간으로 카메라로 감지해 능동적 신호를 생성하는 AI 신호시스템이다. 현행 신호등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동일한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반복되는 방식이다. AI교통신호등 방식은 신호대기 차량과 보행자의 실시간 숫자를 파악해 최적 신호 생성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최적 신호 생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실증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다면 신호대기시간 단축으로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 예방효과와 자동차 연료 절감에 따른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에서는 드론 기반 3D 지형자료 구축을 통한 침수 예측 및 상황 전파하는 서비스가 실증된다. 드론을 활용한 3D 지형자료 기반 정교한 침수예측 및 블록체인 보안기술을 적용한 재난상황 전파 서비스가 도입된다.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 이용자들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IoT를 이용한 운행보조시스템 도입도 추진된다.

대구에서 '생'이라는 회사가 시도한 혁신서비스는 규제가 없는 사항을 확인해주기도 했다. 생은 강물 등의 원수에 응집제를 주입해 순간 응집 후 섬유여과기로 정수 처리를 해 약 3분 만에 식용가능한 물을 생산하는 기술을 실증하기를 원했다. 현행 수도법은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는 적합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정수 기술은 성능인증 기준이 없어 사용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해당 사업은 정수된 물이 수도를 통해 국민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성능 확인 후 호수로 처리됨을 고려할 때 수도법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현행법 규제 없이 실증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1년 6개월여 동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서비스가 실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앞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혁신서비스가 더욱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