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선버스 출발, 3대 정책 공약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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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공약 발표회 '경제·일자리' 방점
홍준표 '규제 축소·시장 자유 확대' 강조
유승민, 부동산 민간 공급 늘려 가격 안정화
윤석열, 민간 중심 양질 일자리 창출 추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7일 공약 정책 대결을 펼쳤다. 이들이 꼽은 차기 정부 주요 과제는 '경제'와 '일자리'였다.

국민의힘 경선버스 출발, 3대 정책 공약 경쟁

홍준표 후보는 '정권교체' '정상국가' '선진국 시대'를 강조하며 정치·경제·안보 대전환을 약속했다. 가장 먼저 국회를 상원 50명과 하원 150명으로 구성하고 비례대표는 폐지하는 양원제 개헌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폐지한다. 현행 3단계의 지방행정 체계는 2단계로 간소화하는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규제 축소, 시장자유 확대 중심의 민간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비전을 내놨다. 공공기관과 공공일자리는 대폭 구조조정에 나서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복지에 쓴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도심 고밀도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도입 등 공급대책을 밝혔다.

외교·안보 관련해선 북한 핵 위협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미간 NATO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한다는 복안이다. 전체적인 대북 정책 기조는 상호 불간섭 주의와 체제경쟁 주의를 원칙으로 한 독일식 통일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정권교체를 이뤄도 차기 정부는 180석 무소불위 국회와 맞서야 한다”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치력, 추진력, 소통능력이 있는 홍준표 밖에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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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후보는 부동산과 경제에 초점을 맞춘 '집밥(집에서 먹는 밥)'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집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며 부동산 가격부터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핵심 대책은 민간 주도 공급 확대다. 그동안 정치권에 나온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주택 등은 복권과 같은 것이라며 집값 인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장보다 먼저 공급에 나서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명, 사회적 일자리 100만명 양성을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다시 성장하는 한국경제에서 이를 담당할 인재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연장선으로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해외로 나간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한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이밖에 노동과 복지 분야 사회적 합의,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4대 연금 개혁 등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경제, 안보, 미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유승민이 있다”며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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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는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강조했다. 일자리 관련 산업, 교육, 노동, 복지 등 제반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심 기조는 수요공급 패러다임 전환이다.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수요를 증진시키고, 맞춤형 인재 공급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 신설, 국제기준 노사관계 정립,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과 다양한 산업 부문 인재 맞춤형 교육 시스템 개편을 구체적 실행과제로 언급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규제 개혁을 주목했다.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약 80개의 대표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집중지원, 50여개 유니콘 기업 육성 목표도 제시했다. 추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책으로 복지와 성장 동력 차원에서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챙기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재정을 알차고 투명하게 운용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