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한민국은 기득권 공화국, 기회공화국으로 바꿔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출마와 함께 정치 스타트업의 출발을 선언했다. 기득권 타파를 위해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아닌 제3지대로서의 시작을 알렸다. 이를 위해 개헌, 국회의원 국민소환, 규제개혁,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제안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김 전 부총리는 8일 온라인 대선 출마선언식에서 “대한민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한다. 조직도, 돈도, 세력도 없지만 정치판의 기존 세력과 맞서는 스타트업을 시작해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진보와 보수 여야 간 벌어지는 갈등 원인을 기득권 다툼으로 정의했다. 권력 쟁취에 몰두한 정치권으로 변화 없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이라고 평가했다. 진보와 보수 모두 변화를 위한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3지대로의 출발 배경을 설명했다.

차기정부의 3대 미래 도전과제로 기후위기, 인구변화, 디지털 전환을 제시하고 20년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공화국으로 전환해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세대의 길을 막는 승자독식 구조도 깨야 한다고 했다.

방법론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견제하는 개헌을 먼저 내세웠다.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고 국민소화제를 도입해 시민통제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재벌의 불공정행위와 경제력 집중을 시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제 정책 구상은 스타트업에 방점을 찍었다. 기득권을 해소해 청년과 스타트업에 더 많고,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이 아닌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중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벤처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며 “기회공화국은 규제, 교육, 부동산, 노동시장 개혁이 결합되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다”고 했다.

3지대 출발을 결정한 배경으로는 스스로의 기득권 탈피라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오랜 공직생활로 저도 기득권이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지난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경선에 참여해달라는 모든 요청도 거절하고 이제 새로운 길로 나선다”고 했다.

다른 대선 후보에게는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제안했다.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통공약은 함께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다. 이를 통해 경제 공약 등 많은 대선 주자들이 언급하는 공통정책은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추진하자고 요청했다.

김 전 부총리는 “사탕발림이 아닌 고통스럽더라도 꼭 해야 할 개혁을 담대하게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을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바꾸고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