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공룡은 멸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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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며칠째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직접 원인은 정부의 대형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달 7일 금융당국이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두고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라고 판단하면서 주요 관계사의 사업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해당 라이선스를 추가 취득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을 접어야 한다. 이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지만 회사는 물론 해당 사업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이선스를 추가 취득하거나 사업 형태를 변경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문제는 플랫폼 사업자를 보는 주변의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기업으로서 배려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 공감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고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가 대표적이다.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금융당국이나 국회의 시각은 '탐욕스러운 공룡'으로 규정한 것 같다. 최근 벌어진 금융당국의 규제나 국회의 각종 입법 움직임이 완화되기보다는 강화될 가능성이 짙다는 의미다.

사회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소비자 간 마찰이 빈번해졌다. 소상공인이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과의 분쟁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이익 추구를 강화하면서 빚어지는 문제다. 해당 플랫폼 사업자의 이런 행위는 이들에게 직접적 생계 위협으로 작용한다.

소비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불거진 카카오택시의 스마트호출 요금 인상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공짜나 저렴하게 사용하던 서비스에 과도한 요금이 책정되면 소비자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미 시장을 독과점한 상태라면 반감은 더 거세진다. 기업 입장에서 시장 독과점은 매력적이다. 가격 결정력을 기업이 쥘 수 있어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 당연히 소비자 부담은 늘어난다. 특히 플랫폼 사업 특성상 초기에는 무료, 심지어는 각종 경품까지 제공하며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후 충성도를 넓혀 하나, 둘 수익모델을 만든다. 초기 플랫폼 기업 수익모델은 광고 등 단순했다. 점차 시장을 지배하면서 다양한 사업 영역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 투자에 나선 기업이나 경영자의 탁월한 혜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나 카카오를 우리 일상을 바꾼 혁신기업으로 인정했다. 이들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무척 억울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된다. 소수 독점의 문제는 언제나 존재했다. 단 소수 독점의 주체가 변화됐을 뿐이다. 독점에는 언제나 저항이 뒤따랐다. 다양한 견제와 반발이 이어져 무너지거나 또 다른 혁신에 의해 밀려났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의 문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지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들 기업에 아직도 많은 혁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혁신기업의 가치는 기존 시장 점유율을 높이거나 최대이익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 이들이 파란 창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끌어내거나 사회 전반의 소통방식 자체를 바꾼 혁신의 DNA를 다시 살려 나가길 기대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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