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5대 금융지주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도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해 실수요 아닌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회장과 첫 간담회를 갖고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이미 위험 수준에 가까워졌다”며 “기준금리 인상, 연내 미국 테이퍼링 가능성 등 여러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필수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5대 금융지주 가계대출은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의 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금융위는 연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 수준으로 잡고 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와 무관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잠재 위험은 없는지 등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5대 금융지주회장들은 금융당국 가게부채 관리 기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이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달 말로 가까워진 만큼 향후 처리 방향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조치연장 요구,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 부담 누적 등 잠재부실 발생 위험과 같은 조치 연장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이자상환 유예에는 의견이 다양했고 부실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조만간 최종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장들은 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사 간 규제 불균형에 대한 애로와 건의도 전달했다.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사 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 규제 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거시건전성 관리 등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친화적, 시장 중심적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리, 수수료, 배당 등 경영판단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융사 자율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이에 맞는 시장친화적 정책과 감독 업무를 하겠다”고 밝혔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