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 강제는 위법"… 美 법원, 애플에 수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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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반경쟁적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앱 이용자에게 인앱 결제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애플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에 90일 이내에 개발자가 앱에 외부 결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애플은 지금까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결제 수단을 강제해 30% 수수료를 챙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원은 반경쟁적 조치는 인정했지만 애플이 독점 기업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오클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반독점법에 비춰봤을 때 애플이 독점기업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며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은 지난해 8월 미국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애플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에픽게임즈 주장 10개 가운데 9개를 기각했다. 법원은 에픽게임즈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애플과의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한 손실액을 애플에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