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경제단체 규제 완화 한 목소리..."패러다임 전환 시대 생존 위해 필수적"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규제

[도비라] 국내 주요 경제단체 소속 전문가는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맞춰 기업 경쟁력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반기업적 기업 규제가 기업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대내외 투자 확대를 위해선 규제 완화 등 친기업적 정책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 완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단순히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기존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과 정부, 여당 등 이해 관계자 간 규제 완화와 관련한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 규제, 반기업 정서 등 경제계가 처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후에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최태원 회장 주도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 50여 명의 이해 관계자들이 '랜선'으로 모여 다양한 고충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 노동, 안전, 환경, 지배구조 관련 반기업 정서를 담은 법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 본부장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와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며 “선진국으로의 이행을 위해 이 같은 윤리 경영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신산업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선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며 “그러나 우리 법 제도는 여전히 산업화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낡은 법 제도를 새로운 시대와 패러다임에 맞춰 재정비하고 신산업을 가로막는 장벽을 선제적으로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 수준은 세계 시장에서도 상당히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국내 규제 부담은 세계 87위 수준”이라면서 “미국(14위), 중국(19위), 일본(31위) 등 주요 경쟁국은 물론이고 베트남(79위), 방글라데시(84위)에 비해서도 경영 환경이 열악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지속적 규제개선 노력에도 관련 성과는 기업으로서 체감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의 기업 규제가 지속될 때 기업의 경영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거나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환경의 개선 없이는 점진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친기업적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 규제, 대기업 차별 규제 등을 최우선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규제 개혁 체감도 설문 조사 결과 정부가 최우선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는 노동 규제로 나타났다”라면서 “환경과 에너지 관련 규제, 대기업 규제도 거론됐는데 노동 분야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대기업 차별 규제도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유 실장은 “2021년 5월 기준 대기업 차별 규제는 275개에 달한다”며 “2019년 8월 기준 188개 대비 46.3%가 증가한 꼴”이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차별 규제가 가장 많이 신설된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상법 순”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다. 국가 경쟁력 악화를 우려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한국의 기업 제도 경쟁력은 OECD 37개국 중 26위로 국가 경쟁력 종합 순위가 OECD 중상위권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낮은 기업 제도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네거티브 방식의 기업 규제 완화 강조했다. 반시장적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 국제 규격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 비용 총량제 법제화 등 규제시스템도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실장은 “지속적 규제 개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자체를 처음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는 아직 옛날 사고 수준에서 프레임을 만들어 재단하고, 규제와 제도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개혁이 이뤄지면 가장 먼저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 국민 실생활에 긍정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규제 개혁으로 대기업 등이 국내에서 더 많은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국가 재정 또한 튼튼해져 복지도 확대되는 경제 선순환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고 기업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기업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노동 시장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규제는 경쟁력 저하는 물론 해외 이전, 사업 매각 또는 포기 같은 선택까지 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면서 “그 결과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미래 성장 기반 약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하거나 퇴보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총 역시 한국에 기업 규제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본부장은 “세계경제포럼(WEF)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141개국 87위 수준”이라며 “기업에 대한 불신과 반감에서 비롯된 수많은 규제가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고,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하는 선진국 사업환경과 다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업 규제 일변도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이전, 사업 매각이나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밝혔다.

이 본부장은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미래 성장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제 전반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하거나 퇴보하게 될 경우가 상당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와 소비 시장을 보며 규제 개혁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규제 개혁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름만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제, 규제 입증 책임제 등이 살아 움직여 현장에서 실제로 규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기업규제 3법 신설/강화 규제(출처 : 전경련)

[표2]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규제_복수응답 (%)>

(출처 전경련, 벤쳐협회, 중견련 공동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도 조사)

[표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

(출처 -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도 조사 (전경련, 벤처기업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