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빅테크 결제수수료, 카드 대비 약 3배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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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이 신용카드보다 최대 3배 높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빅테크 결제 수수료율이 카드사 가맹수수료율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말 기준 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였다. 이에 비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로 높았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0.8%인데 비해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약 3배 가까이 높았다. 30억원 초과 구간에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3%인 반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3.2~3.63%였다.

김한정 의원은 “빅테크는 코로나19 팬데믹 반사이익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우리 사회의 상생이나 고통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며 “영세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 결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이 영세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감독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빅테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와 빅테크 결제수수료 비교 (자료=김한정 의원실)
<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와 빅테크 결제수수료 비교 (자료=김한정 의원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