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프로그램 대가와 '갈등 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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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끼리 합리적 프로그램 대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양 진영 간 논쟁과 갈등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식상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해묵은 감정 싸움의 재탕인 듯 싶지만 한편으로는 더 줄 수 없다는, 더 받아야겠다는 단호함의 방증이 아닌가 싶다. 줄 만큼 줬다는 플랫폼 입장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PP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구매자는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고, 판매자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한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상정이자 상식이다. 이익 극대화를 본질로 하는 플랫폼·PP 기업 입장에선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등도 플랫폼과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싸고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고 있다.

플랫폼과 콘텐츠 진영의 갈등이 반복하는 근본 이유는 프로그램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합리적 비용 산출에도 합의하지 못한 결과다. 이를 못하면 양 진영 간 반목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될 게 자명하다. 플랫폼과 콘텐츠 진영 합의가 불발된 경우 정부가 개입해서 수습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갈등 지속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근본 처방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갈등을 덮기에 급급한 결과에서 기인한다.

플랫폼과 콘텐츠 진영은 물론 정부, 전문가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양 진영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계의 집단지성이 가동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국회, 전문가 집단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유료방송 프로그램의 합리적 대가가 공론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된다는 점에서 희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여러 해법이 거론된다. 플랫폼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재원에 기본채널수신료뿐만 아니라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포함하는 방안, 플랫폼 가입자당평균수익(ARPU)을 늘릴 수 있도록 요금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다.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 대략 동의하는 것이다.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문제는 프로그램 사용료에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립된 근거도 없다. 참고할 만한 사례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 그렇다고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은 해결 방법이 불분명하고,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라고 해서 방치해선 안 된다. 플랫폼과 콘텐츠 진영이 프로그램 가치와 대가에 합의할 수 있다면 최선이지만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요원하다. 차제에 집단지성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논리와 사고를 적용해야 갈등 해결을 위한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차라리 유료방송 가격 인상이라는 정공법을 택하는 게 어떨까 한다. 플랫폼 진영도, 콘텐츠 진영도 말을 하지 못할 뿐이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우회할 만큼 했지만 최종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다른 길을 찾는 게 현명한 처사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가구는 약 3500만 가구다. 급격한 인상이 아니라면 시청자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출이 늘더라도 더 나은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면, 이전보다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면 거부감이 크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유료방송 사업자 모두 가격 인상이 현실이 아니라 이상에 불과하다고 자포자기할 게 아니다. 기존 사고와 논리로 해결되지 않은 만큼 한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