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제도 합리화 정책 세미나 2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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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발기금 제도 합리화 정책 세미나 24일 개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기금 확대와 운용 합리화를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한국언론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24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언론학회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한다.

발제는 최우정 계명대 교수가 맡고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유정 MBC 전문연구위원, 이성훈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장, 양용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담당 서기관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조성돼 공익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연구개발, 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다.

그러나 기금 조성 주체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추진하지 않는 사업에도 방발기금이 대규모로 사용돼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 문제 제기됐다. 공익 목적 사용처가 방대한 데 비해 기금 규모가 작다는 지적에 따라 기금 규모를 현실화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방송협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대부분 의원은 방발기금 운용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한다”며 “국내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해 제대로 활용돼야 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응능부담(세금을 내는 각 개인 지불 능력에 따라 과세)의 원칙'에 따라 징수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