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투자 활성화 방향으로 망중립성 규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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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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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주도로 구축된 '망 중립성' 규제 일부를 폐지하고, 통신규제 전반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 연결을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계 규제 당국과 통신사 논의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영국 방송통신규제청(OFCOM·오프콤)은 '망 중립성 재검토를 위한 의견 요청서'를 공고했다.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2016년부터 시행된 EU 망중립성 규제 준수 의무가 사라지게 되자 독자적 통신규제 방안을 설정하려는 행보다.

오프콤은 코로나19 이후 데이터트래픽 폭증과 5G 등 네트워크 진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망 중립성 규제를 재검토한다. 망 중립성 핵심인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급행료 금지' 타당성 여부를 판단, 사실상 폐지를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오프콤은 망 중립성 규제를 재검토하며 △연결성 확보 △기술진화 △투자와 혁신 3대 요소를 중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인터넷은 연결성을 토대로 업무와 교육, 의료, 엔터테인먼트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가 됐으며, 광범위한 연결의 중요성이 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오프콤은 5G와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서비스가 진화하며 이용자와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고, 온라인 의사소통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5~10년을 고려할 때 현행 망 중립성 규제틀이 영국의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용자의 이익과 선택권을 향상 가능한지, 신규 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보가 용이한 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망중립성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을 찾겠다는 의지다. 데이터트래픽을 사실상 독점하는 일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해서는 기본 망 이용대가에 추가 비용을 받아 네트워크 투자에 사용하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국은 미국과 EU 일반 회원국에 비해 통신시장 경쟁과 품질이 충분, 통신망 일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망 중립성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오프콤은 통신사와 CP, 이용자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내년 봄까지 망 중립성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는 “영국의 망중립성 규제 완화 논의는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주요국가 통신사가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며 “망중립성 규제를 완화해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