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감, 대안 찾는 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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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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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10월 1일부터 20여일 일정으로 2021년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내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다. 국감을 앞두고 일찌감치 '대장동' '화천대유' 등이 키워드로 떠오르며 정치 쟁점화했다. 웬만한 이슈는 다 삼킬 모양새다.

정치 논란이 큰 가운데 산업 분야에서도 여러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분야는 플랫폼이다. '플랫폼 국감'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해당 분야 기업 비즈니스 행태를 두고 집중 질의가 점쳐진다.

전에 없던 '혁신'을 일궜다는 평가 한편으로 '독과점'이라는 비난에 부닥친 카카오는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4개 위원회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 또 다른 빅테크 플랫폼 기업 네이버도 주요 경영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쿠팡·야놀자·당근마켓과 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 최고경영진도 국감장에 나온다.

지난 상반기에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이용자 반감을 산 게임업계도 국감장으로 호출됐다. 대표기업 넥슨을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증인·참고인으로 참석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은 에너지 분야도 탈원전 이슈가 변함없이 국감장을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국감에서 산업 분야는 용두사미가 되거나 요란한 빈 수레로 끝나는 일이 많았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주목을 끌기 위해 인지도 높은 증인 부르기에만 열중한 탓이다. 공식석상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창업자, 최대주주급 인사를 호출하지만 정작 국감장 질의는 핵심을 비껴 갔다. 호통 일변도의 망신 주기에 그치는 일이 많았다.

올해 국감이 이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집중 포화가 예상되는 플랫폼 기업의 경우 국내 경제와 관련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적지 않다. 그들이 이룬 혁신 성과를 제쳐 두고 일방으로 몰아붙이는 국감은 곤란하다. 탈원전 이슈도 정치 공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그림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번 국감이 일방 공세를 넘어 실제 대안 마련까지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