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민생과 국정감사의 무게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자 대선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만큼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로 첫 국감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한 만큼 해야 할 일도 많다.

그러나 시작부터 불안하다. 국감 전부터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의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 '고발사주' '대장동' 의혹으로 얼룩진 3주가 우려된다. 향후 국가의 5년을 책임질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은 중요하다. 진상 규명은 필요하고, 잘못이 있다면 단죄해야 한다. 공정의 가치가 목마른 지금에선 더욱 그렇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가 대선 이슈에 매몰되기에는 발등의 불로 떨어진 민생 현안이 너무나 많다. 당장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 위드(with) 코로나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일상이 파괴되면서 한계기업·한계매장·한계가정이 늘고 있다.

경제와 산업도 위험하다. 미국의 반도체 압력은 수위를 더하고 있고 테이퍼링은 경제적 타격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는 민생이 한계점으로 향해 가고 있다.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제는 정부도, 정치권도 답해야 한다. 이번 국감은 이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한다.

매번 정치권은 '송곳국감' '핀셋국감'을 예고한다. 그러나 결과는 '호통국감' '막말국감'으로 끝난다. 지적하는 것은 많지만 해결책이 없고, 개선은 한다고 하지만 같은 얘기가 다시 나온다. 현재의 문제에 국회 스스로 귀책 사유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사회 지도층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민생 국감에 임하기를 바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