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KT에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사업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까치온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과 예산 확보난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민간 위탁방식은 운용 효율성과 예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모델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KT와 위탁 운영 관련 역할 배분을 논의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한 성동·구로·은평·강서·도봉 등 5개 자치구에 대해 KT에 임대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디지털재단 법인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며 민간 위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지자체는 일반 시민 대중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제공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시에 까치온 사업을 준비하던 서울디지털재단의 등록 요건을 서둘러 확보하라며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자 서울시는 민간위탁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와 KT 간 임대 계약이 완료되면 서울시는 KT에 운영비용을 지급하고 KT는 서울시에 자가망 이용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설비 등의 제공 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 고시에 따라 제공 대가는 상호 합의한다. 상호 정산과 계약 내용에 따라 공공와이파이에 투입되는 서울시 투입 예산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서울시 망 구간 일부를 임차, 네트워크 운용에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이미 구축한 5개 자치구 대상으로 민간 임대 논의를 우선 시작했다. 협의 결과와 운영 성과에 따라 나머지 20개 자치구로도 전면 위탁하는 방식의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와이파이 운영뿐만 아니라 구축 과정 전반에서도 자가망 추가 확충 이외에 통신사의 상용망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민간과 서비스 영역 충돌 등 논란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안정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제도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5일 “통신 3사와의 회의 이후 내부 의사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위탁 운영은 세 군데로 나눠서 운영하기 어려워 특정사가 맡아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 구축은 상용망 이용 또는 자체 구축을 하더라도 통신 3사와 협력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디지털재단을 활용한 자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이 사실상 대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KT 관계자는 “사업 수익성 관점보다는 서울 시민 대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역할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면서 “여러 대안을 제시해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