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지난해 10월 발간한 고용백서가 9월에나 공공데이터에 올라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가 뒤늦게 제공돼 정보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부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156건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중이지만 정보 가치가 없는 오래된 데이터로 가득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예로 고용노동부는 1년간 추진한 정책, 사업 등의 실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백서를 매년 출간하고 있지만 2020년 고용노동백서는 지난해 10월에 출간했다. 이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내용을 담은 백서다.

김 의원은 “환경부도 작년 10월에 백서를 발간했지만 고용노동백서와 다르게 2020 환경백서에는 2019~2020 상반기까지의 성과와 정책이 담겼다”며 “이 정도는 돼야 시의성, 최신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용부의 공공데이터 관리 수준도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2020 고용노동백서'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한 것은 바로 지난 9월 1일로 발간후 1년 뒤인 2021년 9월에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고용부 공공데이터에는 '2013년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현황', '2015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등이 올라와 공공데이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