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정감사]"13일 법무·복지·중기장관, 로톡·강남언니 만나 신산업 갈등 해소"

법률·의료 분야에서 벌어지는 스타트업과 기존 업권의 갈등 해소를 위해 오는 13일 법무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20대 국회에서 제정된 '타다금지법'을 사례로 들며 “타다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중기부는 법안 심의에 대한 의견을 전혀 개진한 적도 없고 사실상 방임했다”면서 “로톡과 변호사협회 사이의 갈등에도 중기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성형후기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고시회, 안경 커머스 업체 딥아이와 대한안경사협회 등 플랫폼 스타트업이 기존 산업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중기부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오는 13일에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기업들을 만나서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늦었지만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은 주로 로톡·강남언니 등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에 해결 방안을 주로 질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주문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은 “마켓컬리에서는 맛집 밀키트를 제작해 입점한 식당에게 가격이 저렴해야 잘 팔린다며 가격은 저가로 낮추게 하고 수수료는 40% 책정하는 경우 있다”면서 “이정도라면 플랫폼 이른바 갑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 나온 거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못 올리게 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그 법에 관해서 충실하게 지원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중기부가 개최한 '소담영화제'에 후원한 사실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열린 소담영화제에서 배민으로부터 3000만원을 후원받아, 해당 금액을 수상자에게 상금으로 수여했다.

김 의원은 “비싼 배달 수수료와 광고 문제로 소상공인과 (배민의) 갈등이 연속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가 배민에 후원금으로 상금 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정우진 엔에이치엔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산중위는 신동빈 롯데 회장도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