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정감사]LH 여전한 투기 의혹.. 감사시스템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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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LH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LH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투기 의혹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조직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데다 차명 투기 등 새로운 투기 수법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LH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 40명이 지난달 말까지 총 7억4123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853만원이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직원은 서울지역본부의 2급 직원으로, 3월 직위해제 후 4339만원을 챙겼다. 월평균 611만원을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LH는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내부 임직원 관리·감독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 임원급 인사의 부동산 투기 혐의는 물론 입찰유착, 가족 채용비리 등 조직 내부에 만연한 부정행위 사실들을 거론했다. LH 전 글로벌사업본부장은 2019년 국토부 고시를 앞두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내부 개발정보를 친형에게 알려줘 미리 땅을 매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는 해당 본부장에 대해 직위해제도 없이 조용히 교육 발령만 냈다가 투기공모 정황이 공개된 후 다음 날 직위해제했다고 꼬집었다. LH가 내부 비리에 쉬쉬하며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올해 내부 개발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건으로 현재 구속돼 있는 한 직원이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LH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LH 직원들이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투기한 사례가 적발됐지만 LH가 이러한 투기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직원 재산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지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해 투기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김상훈 의원은 LH 직원에 대해 겸직금지와 기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도 이어졌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대장동을 공공개발할 수 있었지만 민간 로비에 의해 공공개발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