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가구소득·성적에 따라 특목고·자사고 진학가능성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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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구소득과 사교육비 지출 등이 특목·자사고 진학수요와 진학 가능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고교체제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연구'에 따르면 특목·자사고 진학수요와 진학 가능성에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권 의원은 고교다양화 정책은 취지와 달리 진학 경쟁 과열과 고교서열화로 이어졌다며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주장했다.

먼저 진학희망 고교유형에 따른 학생 배경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2005년과 2015년 모두 공통적으로 특목·자사고 진학희망 학생들의 가구소득과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 지출 규모 모두 타 고교유형 진학희망 학생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희망 고교유형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지출 규모 격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확대됐다. 진학 시기가 가까울수록 특목·자사고에 대한 진학수요가 사교육 확대로 이어졌다.

진학희망 고교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과목별 성취수준에서도 2005년과 2015년 모두 특목·자사고 진학희망 학생들의 성취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유형이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따라 위계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목·자사고로의 진학 가능성에서도 성별, 지역, 가구소득, 성취수준 등이 영향을 미쳤다. 2005년에 비해 2015년에 지역과 가구소득, 중학교 1학년 성취수준 영향력이 더 중요해졌는데, 보고서에서는 특목·자사고 진학 준비가 저학년화 됐을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권 의원은 “2010년부터 추진된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우후죽순 늘어난 자사고와 특목고는 결과적으로 학교를 수직적으로 위계화시키고 과도한 입시경쟁과 경제력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이제는 고교유형이 아닌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