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양정숙 의원 "NIA '디지털배움터'사업, 지자체별 편차 커"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양정숙 무소속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시행하는 '디지털배움터' 지원사업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4만 수준인 부산 중구는 배움터를 7개 설치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용인시는 배움터가 한 곳밖에 없다.

부산 중구는 1개 배움터당 잠재 이용 인구가 5936명이다. 용인시는 100만명이 넘는 인구에 1개 배움터를 이용하는 등 산술적으로 181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 양 의원측 설명이다.

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이 모바일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디지털 환경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곳이다.

전국 지자체 중 배움터 1곳당 잠재 이용 인구가 40만명이 넘는 곳이 5개 지자체였고 1만명이 안되는 곳은 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지자체에 따라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사업 수행기관인 NIA가 '배움터 선정 기준'을 스스로 마련해 놓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적했다.

NIA는 지자체별 배움터 배정을 위해 '지자체별 인구비율 40%' '고령층 인구비율30%' '지방재정자립도 역순 30%' 등을 조합해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지자체별로 배움터를 배분할 때 지자체 의지와 수요에 따라 고무줄 기준을 적용했고, 선정기준과 배움터 배정 수가 동일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의원실 분석이다.

양 의원은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어르신과 노약자들은 모바일을 이용한 배달 주문은 물론,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에서는 매장 이용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라면서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복지 차원 교육인만큼 국민 모두 고루 혜택을 받도록 배움터 배정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선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