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제도개선분과 발족

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제도개선분과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제2분과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2분과는 국내 플랫폼 시장 상황과 국내외 규제 동향에 대한 분석에 기반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 플랫폼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가 분과장을 맡았다. 2분과는 주요 정보통신, 경제, 법률 분야 전문가와 쿠팡, 당근마켓,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 스타트업, 유관단체로 구성했다.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와 이해관계자가 사안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으로 구성된 ITI코리아도 참여했다.

2분과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 경쟁상황 등에 부합하는 정보통신법률·자율규제 등 제도개선 추진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시장상황 및 규제추진 현황 분석과 비교 △국내외 사업자간·대형-스타트업 간 경쟁 활성화 제도 도입과 관련한 역차별 검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또, 추가 전문가를 영입해 허 실장과 2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작업반을 구성, 제2분과 논의사항에 기반해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바탕으로 유연한 규제를 해야 할 사항과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발족회의에서는 라성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외 플랫폼 정책현황과 제2분과 운영계획'을,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가 '국내외 자율규제 및 협력적규제 사례'에 대해 발제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분과와 산하 작업반에서 국내 시장상황, 규제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에 기반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건전한 혁신, 성장과 플랫폼 시장질서, 이용자 보호책임 준수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