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코레일 환불수수료 5년간 930억...별도 관리해 목적사업비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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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매년 미승차 환불수수료가 수백억에 달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코레일, SR 등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7∼2021년 8월) 코레일이 반환한 열차매수가 1억5854만9000매로 환불수수료만 929억69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5억4800만원, 2018년 254억5100만원, 2019년 277억300만원, 2020년 124억500만원, 2021년 98억62만원 등이다.

[2021 국정감사]코레일 환불수수료 5년간 930억...별도 관리해 목적사업비로 활용해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급감하고 있지만 매년 100억원 이상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환불수수료는 국비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발생된 수익이 아닌 이용객 개인사정에 의해 발생되는 수익이다.

코레일은 현재 이를 잡수입으로 결산에 산입하면서 '주머니 속 쌈짓돈' 처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년 100억이상 발생되고 있는 환불수수료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역사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목적사업비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코레일과 SR의 반환규정이 서로 달라 이용객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동일한 환불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코레일은 열차 출발 이후 환불이 역사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출발 후 반환고객 위약금도 최근 5년간 387만1000매, 150억48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 반환 위약금 처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오섭 의원은 “이용객 개인 사정으로 발생되는 환불수수료를 역사 서비스 개선 등 이용객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불서비스와 관련된 규정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