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설치 문제에 꽉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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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 과천,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들이 하수처리장 설치가 차질을 빚으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설치가 차질을 빚는 것과 관련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을 질타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하수처리장 설치가 문제되는 지역은 부천 대장, 과천, 남양주 왕숙 등이다.

부천 대장의 경우 2029년까지 2만 가구, 4만8000 명이 입주 예정이다. 하수처리장과 광역소각장 지하화에 1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LH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진 상황이다.

과천은 2025년까지 7000가구, 1만8000명이 입주 예정이다. 기존 하수처리장은 30년이 넘어 증설이 불가피하지만 인근 서초구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과천은 3기 신도시 사업기한이 2025년으로 4년밖에 남지 않았으나 아직 하수도정비계획 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기한 내 준공이 우려된다.

남양주 왕숙의 경우 2028년까지 왕숙1지구 5만4000 가구, 12만6000명. 왕숙 2지구 1만500가구, 3만5000명이 입주 예정이다. 이 곳 역시 기존 하수처리장 증설이냐, 신설이냐 놓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다.

남양주시는 지난 2월 한강유역청에 하수처리기본계획 승인 신청했고, 5월 보완요청을 받아 8월에 보완제출을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향후 남양주시와 지역 주민의 협의 과정을 지켜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남양주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지 8개월이 되도록 승인을 미루고 있어서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가 미리 환경이나 교통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한 뒤 신도시를 추진하기 보다 먼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뒤 도시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이같은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졸속 행정으로 빚어진 문제를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당국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