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하위등급 판정받아도 특허 포기 심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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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 정부 출연 연구소가 특허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거나 하위등급 또는 포기대상으로 분류된 특허에 대한 포기 여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자산실사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출연연의 특허 관리가 미흡했다.

최근 3년간 23개 출연연이 자산실사를 실시한 특허수는 누적 5만6089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포기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특허만 1만9330개, 연구자 의견 반영, 외부자문, 심의위원회 의결 등 추가적인 포기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포기가 결정된 특허 수는 922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C등급 평가를 받은 특허에 대한 포기검토 분류와 추가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기초연은 AAA~C까지 9개 등급으로 특허를 분류하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등급평가시스템(SMART3)을 특허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SMART3 평가 결과 374개 특허 가운데 C등급 특허가 105개에 달헀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9개 등급(S~C2)으로 특허를 분류하는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등급프로그램(K-PEG)을 특허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2020년 K-PEG 펴가 결과, 519개 특허 가운데 C등급이 50개였다. 포기검토 분류는 없었다. 연구자 의견 반영과 외부 전문가 정성평가도 진행하지 않았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지난해 528개 보유특허 중 24개만 자산실사를 진행했다. 특허평가비율은 2018년 8%, 2019년 10%, 2020년 5% 수준으로 출연연 중 가장 저조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자체 실사 또는 특허법인에 의뢰해 특허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천문연은 그동안 미활용 특허를 포기대상으로 분류할 뿐 보유 특허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등급평가는 시행하지 않았다.

정필모 의원은 “특허 평가를 진행할 때 과기 출연연마다 자산실사방식이 천차만별이고, 활용목적도 제각각이다 보니 특허 수준을 평가하는 관리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며 “출연연이 현재 쓰고 있는 외부특허등급평가시스템도 연구기관 특허가 가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