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국방부·합참 우주정책과 전략 부재

국방부 우주정책과 합참 군사우주전략이 부재하고 각 군의 임무와 기능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의 미온적 대처로 각 군 우주경쟁의 혼선과 갈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14일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방부 의뢰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작성한 '한국군 우주 조직 및 인력 발전방향 연구'에는 대한민국 국방우주력 현황과 실태가 자세하게 분석돼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한국군이 2013년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를 처음 발간한 이후 법, 제도, 전력, 대내외 협력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업무추진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우주전략이 부재한 것을 보면, 국방우주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우주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에 비해 우주정책을 수행하는 국방부, 합참, 각 군 조직의 뒷받침이 부족하며 각 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와 기능도 명확하게 식별돼 있지 않다”라고 언급돼 있다.

실제 국방부 우주정책 부서는 미사일우주정책과로 우주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3명에 불과하다. 합참의 경우 우주정책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부재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우주조직 발전 방향에 대해 “현재 합참 차원에서 우주작전의 구체적 개념, 군사전략 등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주전략 및 작전 개념이 정립된 후 우주조직 발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합참의 군사우주전략서 도출 이후 우주조직의 창설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국방기획관리체계상 국방부의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가 합참의 '군사우주전략서'보다 상위의 기획문서임을 고려할 때, 우리 군 우주정책 총괄부서로서의 책임을 져버리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해당 보고서는 '외국군 우주정책 및 조직 시사점' 분석을 통해 미 우방국이면서 우주 중진국인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은 우주군, 우주사령부 등의 조직 발전방향을 미국에 동형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공군 병력을 주로 활용해 우주 관련 임무에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공군에서 육성한 후 신규 군종으로서 우주군을 창설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우주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합동작전 지원 및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 기반전력을 지속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전용 정찰위성 전력화, 한국형위성합법체계(KPS) 개발, 고출력 레이저 위성 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개발 등이 전력화될 예정이다.

기 의원은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 증대에 따라 세계 우주 선진국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붓고 있지만, 우리 군의 우주역량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방부는 국방우주력발전을 주관하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우주조직을 신설해야하며, 이를 위해 기존 미사일우주정책과에서 우주정책조직을 독립시키고 담당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방우주력발전을 위해서는 공군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 군의 합동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